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 법조팀 김정근 기자 나와있습니다.<br><br>Q1. 오늘 탄핵안이 국회에 보고 됐어요. 모레 표결로 통과되면 당장 어떻게 되는 거에요? <br><br>네, 오늘 탄핵안이 보고된 검사 3명은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소속이죠. <br><br>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서요. <br> <br>부패 범죄 사건을 담당하는 조상원 4차장 검사, 그리고 4차장 검사 산하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입니다.<br><br>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'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'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책임 등을 물어 이들의 탄핵안을 발의했는데요.<br> <br>모레 탄핵안이 통과되는 것과 동시에 이들 3명의 검사로서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됩니다. <br><br>Q2.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표 사건 재판도 중앙지검이 맡고 있지 않나요? <br><br>네, 부패 범죄 사건을 담당하는 4차장 검사 산하 검사들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을 대거 맡고 있습니다. <br><br>일단 이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공직선거법 재판 항소심을 기다리고 있고요. <br> <br>1심에서 무죄를 받은 위증교사 재판도 2심을 준비 중입니다. <br> <br>이 대표가 기소된 백현동 개발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사건도 대장동 재판에 합쳐져서 4차장 산하 검사들이 맡고 있습니다. <br> <br>모두 4차장 검사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 진행되는 재판인데요.<br> <br>4차장 직무가 정지되면 재판의 정상적 진행이 차질을 빚을 거라는 게 검찰 주장입니다. <br><br>지난달 당사자인 조상원 4차장검사도 자신이 직무정지 되면 "공판 대응이 매우 어려워진다"고 말하기도 했습니다.<br><br>Q2-1. 재판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. <br><br>재판이 끝이 나려면 검찰이 구형을 하고 법원이 선고를 해야 하잖아요. <br><br>그런데 검찰이 구형을 하는 결심 재판 열기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. <br> <br>구형량을 정하려면 결재 라인인 4차장 검사와의 보고와 협의가 필수인데 직무 정지로 이 대표 항소심 결심 재판 일정을 잡기가 어려울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. <br> <br>특히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은 3개월 안에 끝내도록 되어 있지만, 지휘부 공석으로 이 기한을 맞추기가 한층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. <br><br>Q3. 재판 뿐만 아니라 수사 부분에서도 타격이 예상된다고요. <br><br>대표적인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입니다. <br> <br>관련 혐의를 받는 현역 의원 6명 모두 검찰 출석에는 응하지 않고 있는데, 이 사건도 탄핵 대상인 4차장 검사와 반부패수사 2부장 담당 사건이거든요. <br> <br>기소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는데, 기존 지휘부 없이 수사를 마무리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옵니다.<br><br>검찰에 물어보니 워낙 전례가 없는 수뇌부 공백이라, 그간의 수사 상황을 모르는 직무대리가 기소 여부 등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기가 부담스럽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<br><br>Q4. 직무대리가 와도 문제가 있다면서요. <br><br>일단 검찰의 다음 인사까지는 직무대리 체제가 이어질 텐데요. <br><br>중앙지검장 직은 1차장 검사가 맡고, 4차장 검사 직무는 2차장과 3차장 중 한 명이 맡는 방식입니다. <br> <br>반부패 2부장 직무도 다른 반부패 부장이 임시로 맡게 됩니다. <br> <br>하지만 1·2·3차장검사가 공교롭게도 사법연수원 동기사이라서, 중앙지검장이 있는 상황에 비해 속도감 있는 수사 지휘는 어려울 거란 예상이 나옵니다.<br> <br>주요 결정을 대신 내리기 보다는 미룰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. <br> <br>결과적으로 검사 탄핵으로 수사도 재판도 지연되는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. <br><br>Q5. 그럼 대책이 없는 건가요. <br><br>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습니다. <br><br>이창수 지검장은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에 직무 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는 걸 검토 중인데요.<br> <br>민주당이 직무 정지를 목표로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을 펼칠 걸로 보입니다. <br><br>네 지금까지 아는기자 법조팀 김정근 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김정근 기자 rightroot@ichannela.com
